법령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39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.(45),3276] 소유권이전등기 국적법 민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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